2025년 시행되는 정책들 디지털 화폐 CBDC 간소 운전 면허증 도입 등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국가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기도 하고 기존의 정책들을 새롭게 재정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며칠 후면 새롭게 맞게 될 2025년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화폐 CBDC 도입
공공 심야약국의 부활
간소화되는 일본 입국 심사
자율주행 간소 운전 면허증 도입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화폐 CBDC

오는 2025년도 부터는 새로운 화폐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싸고 간단한 물건을 사게 될 경우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미안해서 현금을 내고 사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2, 3년 새 빠르게 현금 결제를 받지 않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작은 물건들 또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오히려 번거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도입되는 정책들 CBDC 디지털 화폐 및 간소 운전 면허증 도입 등

 

하지만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CBDC가 도입되게 되면 이제는 정말 현재 사용하는 현금을 사용할 일이 빠르게 사라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CBDC가 뭘까?

CBDC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나 빨라 현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cbdc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이기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격 변동성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 총 9곳의 대표 은행들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에서의 디지털 화폐 사용을 위한 거래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향후 상용화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돈을 사용해야 하는 거래에서 현금이나 카드 결제를 하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관련 정보와 정부 지원금등에 관한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 바로가기

 

CBDC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개설하게 되면 현금과 같이 1대 1로 교환을 할 수 있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상용화가 시작되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수급자 등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 등의 복지 지원금 일정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CBDC 화폐의 예상되는 단점은?

디지털화폐는 거래 기록이 샅샅이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보이스 피싱 범죄가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소비 내역에 대해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10원짜리 거래 하나까지도 낱낱이 알게 될 수 있게 되는 부분에서 사생활에 침해를 받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자들의 경우 복지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 심야약국의 부활

심야 약국이란 밤 10시부터 다시 오픈을 해서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는 약국을 말하는데요..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약품이 필요할 정도의 갑작스러운 사고를 입게 되는 경우.. 또는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의 경우 갑자기 아기가 아프면 가까운 곳에 빨리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는 상황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야 약국은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갈수록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들어 점차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는 25년도부터는 다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다시 많은 심야 약국들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밤에 아플 때 매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간소화되는 일본 입국 심사

올해 하반기부터는 엔화의 가치가 다시 좀 상승한 상태이지만 올해 초 엔화 환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면서 일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매우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일본 여행을 위해 입국을 하려면 그동안은 일본발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심사서를 작성하고 또 도착해서는 일본 입국 심사대의 많은 인파 속 긴 줄을 거쳐서 서류를 제출하고 나왔어야 했었지만 매년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5년도 부터는 일본 입국 시 사전 입국 심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으로 출발을 하기 전에는 미리 일본 입국 관련 서류와 지문을 심사한 후 일본에 도착을 하게 되면 정말 간단하게 신원 확인만을 거쳐서 입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소 운전 면허증 도입

오는 2025년도 부터는 새로운 운전 면허증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바로 자율주행 차량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간소 운전 면허증의 도입입니다. 자율주행이란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하는데 이미 지자체 별로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하는 택시와 야간 자율주행 버스는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현재는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무척 편리해진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 사고가 날 경우 사고의 책임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책임일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책임일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아직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즘 고속도로 1차선에서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교통법규와 규제 사항이 마련되고 있어 운전면허 학원에서도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 알아 두면 좋은 연말정산 기본 개념에 대해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사회 초년생이 알아 두면 좋은 연말정산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