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후 상속인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상속절차 및 주의사항들

 

가족.. 특히 부모님과의 이별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순간이 되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자녀가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마냥 슬픔에만 빠져서 정리해야 할 일들의 기한을 놓치게 되면 기한 내에 상속 절차를 마친 것에 비해 매우 큰 세금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사후에 자녀가 반드시 잊지 않고 진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망신고와 사망일시의 차이
•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인출하는 예금
• 상속인이 아닌 가족을 정리할 것
•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

사망신고와 사망일시의 차이

가족이 사망했다면 사망신고는 1개월 내에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날짜와 사망신고 날짜는 다른 부분입니다. 때문에 상속인이 세금 문제 등 개인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사망신고를 최대한 늦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사망일시'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사후 반드시 상속인이 처리해야 할 일들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나 사채 검안서에 기록된 날짜가 피상속인이 법률적으로 돌아가신 날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족이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인출하는 예금

여러 자녀들 중에도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가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고 살았거나 또는 가까운 곳에 살면서 부모님을 돌봐 드렸던 자녀도 있을 텐데요.. 연로하신 부모님의 계좌까지 직접 관리했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평소 알고 있던 계좌 비밀번호와 통장 도장 카드등을 이용해 돈을 인출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을 진행하기 위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속 분쟁을 겪고 계신 경우 상속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전문 법무법인 바로가기

 

하지만 상속 재산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족 중 한 명이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게 된다면 그 인출은 무효가 되며 다른 가족들에게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진행하고 있는 상속진행 기간 중에는 가족간이라고 해도 무척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모님 생전에 전혀 부모님을 들여다본 적도 없다가 갑자기 재산만 받으려고 하는 형제들이 밉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부모님을 봉양한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통해 법적으로 정당하게 자신이 다른 자녀들보다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가족을 정리할 것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가 해당합니다. 하지만 입양하여 피상속인의 호적에 올라 있는 자녀나 자녀들의 생모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호적에 올라 있는 계모 및 계부 또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호적에는 오르지 못한 사실혼 관계였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단 호적에 올라 있다면 입양 자녀와 계모에게도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호적에는 올라 있지만 명확하게 상속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망인이 돌아가신 후 빨리 호적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만 상속 재산이 엉뚱한 사람에게 물리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식으로 입양을 하거나 키우지 않았지만 특정한 사유로 인해 호적에만 올려 준 사람이 있었거나 또는 피상속인이 치매 등을 앓고 있는데 가족들이 멀리 살아서 부모님의 간병을 전적으로 맡고 있었던 간병인이 자기 마음대로 혼인 신고를 해서 호적에 올라 있는 경우들도 실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친생자 부존재 확인이나 혼인 무효를 통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는 경우

2025년도 말까지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것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부모나 자식이라고 해도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전혀 돌보지 않고 무관하게 살아왔었다면 상속인들이 주장할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될 수 있으며 유류분권 또한 상실하게 하는 법입니다. 구하라 법인 이 법은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가 어릴 때 낳아만 놓고 전혀 양육도 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아이가 커서 크게 경제적으로 성공한 후 안타깝게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또한 커서 부모품에서 독립을 한 후 전혀 부모님을 찾지 않았던 자녀가 부모님 사후에 나타나서  자신이 다른 자녀에 비해 재산을 덜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5년 시행되는 정책들 디지털 화폐 CBDC 간소 운전 면허증 도입 등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2025년도에 시행되는 정책들 디지털 화폐 CBDC 간소 운전면허증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