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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이 법인세 절세를 받으면서 근로자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아. 보고, 또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운영함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1. 사내복지기금이 뭘까요?

기업 복지제도인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시려면 먼저 법인과는 다른 별개의 법인을 따로 설립하셔야 합니다... 사업으로 발생한 기업 이익의 일부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이 운영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세금혜택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은?

21년도의 세법 개정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나 많은 법인들이 설립을 하시거나 기업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인데요.. 먼저 사내복지기금 운영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의 절세 혜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으로 인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손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21년도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만 해도 이 기부금(기금 출연금)은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세법개정 이후로는 한도없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전체 금액을 손비로 인정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법인세 절세는 물론 일관적인 복지 혜택 제공에도 큰 도움

기업의 이익은 해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어떠한 해는 매우 클수도 있지만, 어떤 해에는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이익이 빡빡한 해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익이 많이 나는 해에는 출연금을 좀 늘려 그만큼 법인세 절세도 많이 받으시고.. 이익이 감소한 해라면 기금 출연을 멈추는 방식으로 기업의 이익에 따라 따라 유연하고. 자유롭게 재단을 운영하신수.가 .있습니다. 사내복지기금 운영으로 일관성 있게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좋은 기업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는데도 도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혜택은 근로소득외의 또다른 추가적 복지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외 대부분의 복지혜택들에는 추가적인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4대보.험 또한 추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되면서도 부담 또한 주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복지 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주게 된다면 이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기에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가 추가작으로 더 부담이 되지 않게 됩니다.

 

- 근로자도 대표님도 부담없는 4대보.험 인상

회사로 부터 급여외 복지 혜택을 받게 되어 근로자의 4대.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직.원의 4대.보.험료 반을 납부해 주어야 하는 대표님 또한 큰 부담을 느끼실 수 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통해 직무관련 교육지원, 의.료검진 비용, 취미활동이나 직원.의 가족에게 주는 복지 혜택등을 제공해 준다면 직원은 추가적인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으며, 대표님 또한 직원의 4대보.험.을 추가적으로 납부하실 일이 없기에 직원과 대표님 모두에게 유익한 절세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3) 무상취득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만약 법인이 외부에서 받은 재산이 있다면 무상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받은 재산이라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범위

회사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위한 복지기금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표적인 사용범위를 알아 보겠습니다.

 

① 직원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물론 모든 직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은 아니지만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적으로 하여 구입, 임차자금, 대부등에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②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자금 지원

소득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다면 이러한 상황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 자금을 지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③ 근로자 장학금 지원

근로자 본인 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자녀에게도 장학금과 입학금을 지원해 주거나 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④ 체육문화 활동비 지원

직원의 헬스클럽 이용이나 수영장 이용 등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외에도 연극, 영화, 공연 관람 등을 제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 회사에서도 이러한 직원의. 문화생활장려에 대해 지원해 주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외 직원구내식당이나 카페테리아 이용, 간식비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통해 직원과 기업이 함꼐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절세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제약사항 또한 가지고 있는 제도 입니다. 어떤 제약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3. 사내복지기금 설립으로 인한 제약사항 및 단점

(1) 폐지의 어려움

사내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기업을 폐업하거나 기금합병, 분할등의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해산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해도 한번 설힙한 이후에는 방치를 하시더라도 끝까지 기업과 함께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 회수할 수 없는 출연금

한번 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오직 근로자를 위해서만 사용하셔야 하며, 한번 출연한 기금은 회수를 할 .수.가 없고 대표님을 위해서는 사용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사내복지기금을 설립한 기업이라면 이익 잉여금이 많을 때 출연금을 많이 늘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복지지금을 꺼내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 하셔야 하며, 대표님 본인은 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으실수가 없지만 대표분의 가족이 회사에 입사해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대표님

물론 대표님은 기금을 통한 물질적인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지만 기금의 .사용을 결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과 직원이 함께 절세를 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뜻과 운영방법 그리고 장점 단점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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