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환급 5년치 더 낸 세금 돌려받기와 주의해야 할 사항들

 

잘못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5년이 기한인데요..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세금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더 낸 세금은 국고로 환수가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또 무턱대고 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후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에 먼저 경정청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1. 경정청구가 뭘까요?

아직 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적 기한내에 세금과 관련된 신고 납부는 하셨지만 .세금을 많이 신고하셨거나 환급 받아야 할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잘못 세금을 신고한 이후 기한내에 경정 청구를 하지 못하신다면 이후에는 환급 요청을 하실수가 없기에 세금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혹히 잘못신고한 세금은 없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세무 기장을 맡겼는데도 경정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전문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겨 세금 신고를 했음에도 경정청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세무사 분들마다 세금신고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해서 세금을 줄일 경우 절세나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기는 하지만 이후 예측이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환급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 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객인 사업주 분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세무대리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직전년도 보다 직원이 더 늘어서 그에 대한 통합고용세액 감면을 받았는데 직원의 의지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를 해 버려 인원이 감소해 버리는 것은 세무대리인이 예측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로 통합고용세액감면을 받았다면 관련된 고용인원이 향후 2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된다. 안된다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적용하기가 어려운데요.. 때문에 기장을 맡은 세무 대리인은 후에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여 안전한 기장을 하게 되는 것이며, .경정청구를 맡는 세무대리인은 .경정청구를 한 뒤 받지 못해도 손해가 될 것은 없기에 좀 더 타이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경정청구시 주의점

항간에는 .경정청구를 하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온다 등의 말이 많지만 경정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으며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AI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전문 세무법인이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회사나 보.험회사 등에서 경정 청구를 권유하는 영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 떨어지게 결정이난 정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 받은 후 그 돌려받은 환급 세금을 다시 내 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그렇게 되면 경정청구를. 받기 위해 지출한 수.수료만 발생하여 오히려 금전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들도 있기에 기장을 맡았던 세무대리인 측과도 좀 꼼꼼하게 상의를 한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 수.수료 얼마나 발생할까?

업체의 도움을 받아 경정청구를 받는다면 보통 환급금액의 30%를 수.수료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는데요.. 만약 4천만원을 환급받게 된다면 1천2백만원의 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경정청구가 잘못된 것으로 결론이 나서 다시 환금세금을 뱉어 내야. 한다면 아주 큰 금액의 업체 비용만 날리게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 세무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경정청구가 흔히 발생하는 항목들은?

①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업주분들은 만약 고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왜 감면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세무대리인분과 소통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업종

(*공장등의 제조업, 병의원들은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업종이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기계장치 등 설비자산을 구입할 때 투.자한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10%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③ 창업중소기업감면

(*창업을 했으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아예 감면을 받지 않는 기업들도 많은데요.. 무려 5년동안이나 소득세 감면을 50%에서 100%까지도 받을 수 있기에 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이나 통합고용 세액 감면의 경우 자격요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기에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아요.

 

소득세 법인세 절세의 기본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궁금하시다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소득세 법인세 절세의 기본

 

오늘은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증여세 없이 돈 빌릴 수 있는 

 

증여세 없이 돈 빌릴 수 있는 부모 자녀간의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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