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로하시거나 사정에 의해 현재 마땅한 벌이도 없고 재산도 없어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이상의 돈을 빌리게 될 경우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기초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더라도 기초수급자의 소득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주변인들로 부터 월 얼마까지 돈을 빌리거나 용돈을 받아도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2024년 기준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친인척 및 지인에게 받는 금액 얼마까지 가능할까?물론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횟수나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년에 6번 이상의 돈을 받은 경우빌린 것 포함입니다. 만약 한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기초수급자 분들께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물가도 높게 상승한 요즘인 데다 살다 보면 생계급여로 받는 생활비를 넘어서게 큰 목돈이 필요한 상황도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친인척이나 지인, 혹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빌려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입금 출처와 사유를 증빙으로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는 이 돈을 기초수급자의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사정에 의해 돈을 빌리면서 잊지 말고 갖추어야 할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돈 빌릴 때 ..

올해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되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관련 제도들도 7가지나 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운전면허 관련 제도 7가지1.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이 시행되는 시기는 오는 24년도 10월25일 부터인데요. 아직 명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와 같이 정확한 시행 시기가 이미 공표 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뭔가요?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결격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가 ..

부동산 매매거래는 큰돈이 들어가는 거래이기에 계약을 하며 신중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파기가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 파기가 가능한 상황과 계약 혜제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미리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의 중요함계약서는 처분 문서이기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 해제 시 서로의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따른 강력한 효력에 의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큰돈이 오가는 매매 거래의 경우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모든 문장을 세세하게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모델하우스 구경한 후 업체 제의에 의해 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