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능할까? 2차 추경 핵심 쟁점들

 

2025년, 제21대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의 핵심은 ‘민생 회복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을 둘러싼 지급 방식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에서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 전 국민 보편 지급이 가장 효과적일까?
• 정부는 ‘선별 지급’에 더 가까운 입장
• 지역화폐 지급 방식의 문제점과 한계
• 보편과 선별 사이, 실용적 접근이 핵심

 

핵심 쟁점은 "전 국민 보편 지급이냐, 아니면 선별적 지원이냐"입니다. 오늘은 현재 논의 중인 2차 추경의 배경과 양측 주장의 근거,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차 추경 민생지원금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전 국민 보편 지급이 가장 효과적일까?

현재 여당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35만 원까지 지급하자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급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으로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었지만 당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법안 역시도 보편 지급을 기본 골자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선별 지급’에 더 가까운 입장

하지만 현재 정부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등은 '전국민 보편 지급'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차 추경에서 이미 12.8조 원이 투입되었었고, 현재 국가채무가 1,28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48.4%에 해당하는 규모이기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추가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작정 보편 지급을 강행하기보다는 정밀한 선별 지원이 더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실을 고려한 대통령의 입장 변화

과거에는 이 대통령 역시 전국민 보편 지급의 옹호자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차등 지원 또는 선별 지원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재정 여건과 민생 지원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유연한 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KDI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14조 원)의 약 70%가 수령자의 저축이나 부채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차 재난 지원금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소비 진작에 대한 목적이 컸었기에 이러한 분석은 전 국민에 대한 지급이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선별 지급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화폐 지급 방식의 문제점과 한계

전국민 지급 시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특정 업종에 수요가 쏠리는 "쏠림 현상", 그리고 이중 소비 촉진 효과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이 예상보다 경제 파급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편과 선별 사이, 실용적 접근이 핵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모건스탠리와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은 추경 규모가 클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이 0.2~0.5% 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민생 지원과 동시에 경기 부양도 도모하고자 한다면 전 국민 보편 지급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이번 2차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용성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일 텐데요. 여당은 여전히 보편 지급을 기본 입장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필요시 선별 지원도 열어놓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 역시 한정된 재정 안에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는 8월 예정된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이 논의는 본격적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하니 과연 ‘민생 회복 지원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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