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금제도 개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국민연금 변화

2025년 들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변화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와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으로 폐지
•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 완화
•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 조정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으로 폐지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월 3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1인 가구와 달리,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약 27만 원만 받게 되는 구조죠.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받으면 왜 깎아야 하느냐'는 불만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새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노인 부부기초연금 감액완화

 

소득 하위 40%의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감액률을 10%로 줄이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저소득층 부부 가구는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로드맵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며,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감액 완화

국민연금의 또 다른 변화는 '소득이 있는 노인의 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금 수령을 시작한 후 5년 동안, 평균소득(A값)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최대 50%까지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예컨대 2025년 7월 기준 A값이 약 308만 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값 초과분이 월 200만 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즉, 초과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A값이 308만 원일 때 소득이 500만 원이면 초과분은 192만 원이므로 감액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감액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일부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와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은 고령층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재정 소요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축소만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감액 완화로도 연간 1,500억 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지급액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원 확보 방안과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 조정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도 조정됩니다. 소득 상한액이 월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20만 원 오르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9%이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대 월 18,000원이 인상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해 월 9,000원씩 오르게 됩니다. 소득 하한액도 월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돼, 저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900원 인상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40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인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이 상·하한액 조정은 매년 7월에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이루어지므로, 가입자들은 매년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연금제도 개편은 고령층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고, 일하는 노인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비율이 빠르게 역전되고 있어,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연금 개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재원 마련, 제도 지속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장기 전략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과 국가 재정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연금 압류 방지법: 안심통장으로 지키는 노후소득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연금압류 방비를 안전장치인 전용통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