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지출 확대의 덫: 기축 통화국 미국 재정 위기는 괜찮을까?

 

2025년 6월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서며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무려 약 5경 원에 해당하며, 하루에 1천억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해도 1,300년이 넘게 걸릴 만큼 거대한 규모입니다.

 

• 지출은 지속 증가, 감세는 반복이된 부채의 뿌리
• 감세와 지출 확대의 이중 위협: 트럼프 정책의 함정
• 디폴트는 가능할까? 기축통화 달러의 방패와 한계
• 시장의 경고: 신용등급 하향과 정책 불확실성
• 부채의 시대,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비교를 위해 살펴보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약 4,800조 원에 이르는데, 미국의 국가 부채는 그 10배 이상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왜 이렇게 막대한 빚을 짊어지게 되었을까요?

 

미국 국가부채 위험 수준 어느 정도일까?

 

지출은 지속 증가, 감세는 반복이된 부채의 뿌리

미국 재정 상황이 악화된 주된 배경은 단순하지만 깊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세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재정적자 구조입니다. 국방비, 사회보장비, 메디케어 및 공공교육 등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지출이 이어지지만, 정부의 세수는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00년대 이후 반복된 감세 정책도 부채 확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의 전쟁,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형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었고, 동시에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면서 재정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특히 2001년 이후 미국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서 감세를 통한 정치적 인기 확보 시도가 주요 동력 중 하나였다고 분석합니다.

 

 

감세와 지출 확대의 이중 위협: 트럼프 정책의 함정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개인소득세율 하향 조정이 핵심이며, 한편으로는 국방과 국경 안보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더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 조합입니다. 이미 하원에서는 이 감세안이 한 표 차이로 통과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법안 서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 내 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까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경제 분석 기관들은 이번 감세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 원화 기준 약 5,200조 원의 재정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 프로젝트’, 지출 삭감의 현실

정부 지출 절감을 목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 효율부(DOGE)’를 신설했고, 초대 장관으로는 기업가 일론 머스크를 임명했습니다. 머스크는 130일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절감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2조 달러 감축에는 크게 못 미친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지출 중 상당 부분이 필수 복지 및 국방예산으로 묶여 있어 가변성 있는 예산 항목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정치적, 구조적으로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디폴트는 가능할까? 기축통화 달러의 방패와 한계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라는 점에 있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통화이며, 미국 정부는 국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외환 보유고 부족이나 신용 문제로 디폴트에 쉽게 노출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축통화국 특권도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미국의 국채 수익률과 기준금리 상승은 부채 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00%를 초과해 제2차 세계대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고: 신용등급 하향과 정책 불확실성

2024년부터 이어진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S&P, 피치,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모두 미국의 등급을 AAA에서 한 단계 낮춘 상태입니다. 이는 미국 국채의 투자 매력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은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정치적으로 반복되며 불확실성을 키우는 점도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막판 타결을 통해 디폴트 위기를 넘겨왔지만, 이번에는 과연 그 관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채의 시대,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의 재정 위기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철학과 정책 방향의 문제입니다. 세입을 늘릴 것인가, 지출을 줄일 것인가, 혹은 지금처럼 감세와 국채 발행이라는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지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신용등급 추가 강등, 금리 급등, 달러 약세,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복합 위기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상황은 더 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통화와 금융 시장이 미국 경제에 연결되어 있는 만큼, 그들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전 세계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ISA 절세계좌 200% 활용법: 세금 줄이는 자산 배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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