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압류 방지법: 안심통장으로 지키는 노후소득

최근에는 연금이 입금된 즉시 자동 압류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실제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고령 수급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는 통장 압류 사실조차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압류 방지 위한 3중 안전장치
• 주택연금·농지연금 수급자도 전용 통장으로 보호 가능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고령자들이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소비 위축 등 삼중고 속에서 다중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연금 압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소득마저 압류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생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 주요 연금들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며 법적 보호 장치와 실제 활용 가능한 계좌 운영 방법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방지 위한 3중 안전장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도 압류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3단계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불가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채권자에게 넘길 수 없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즉, 연금을 받기 전 단계에서는 누구도 이 권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② 지급된 연금 중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연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일반 계좌로 받으면 연금 외 입금액과 섞이게 되어 압류 예외 금액임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③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압류 자체가 원천 차단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바로 국민연금 전용 통장, 즉 안심통장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 통장은 국민연금 급여 외에는 입금할 수 없으며, 계좌 자체에 법적 압류 금지 기능이 적용됩니다. 연금이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 계좌로 분리 수령하게 되며, 안심통장은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인 1 통장만 가능 (중복 불가)
②기초연금 및 관련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
③현금 인출 및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④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우대 금리 적용
이 통장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만 지참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농지연금 수급자도 전용 통장으로 보호 가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을 받는 분은 전용 지킴이 통장을 통해 지급받으면 압류가 방지됩니다. 운영 방식은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유사합니다.

NH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수령자는 NH 농협 계좌 중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면 마찬가지로 압류 위험 없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에도 계좌 변경 신청만으로 지킴이 통장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하나의 통장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

간혹 두 연금을 하나의 통장으로 받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지급기관과 수령 시스템이 달라 통합 계좌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①국민연금 → 안심통장으로 지정
②기초연금 및 사회보장급여 →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지정
이렇게 연금별로 따로 전용 통장을 활용해야 안전하게 연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연금이 마지막 생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납입해 온 국민연금, 어렵게 수급 자격을 얻은 기초연금 등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노후 자산입니다. 이런 소중한 연금이 압류되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전용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꼭 해당 통장을 개설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국민연금 인상 직장 지역가입자 정리 및 추납전략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2025년 7월부터 인상되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적용상황, 그리고 추납 전략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화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