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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매매나 전월세 거래 등.. 집을 계약할 때 사람들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요.. 때문에 주택을 거래하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필수적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절차이지만 깨끗한 등기부라고 해도 더 이상 맹신 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입자를 들이려는 집주인이나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해당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집 거래를 하는 것이 주요한 사기 수법이었지만 일반인들도 정보가 많아지고 똑똑해지는 만큼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 또한 계속해서 새롭게 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본의 확인 외에도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내가 계약을 하려는 집이 건축물대장 상에 있는 용도와 목적에 맞는 건축물인지에 대해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서류 사기 외에도 보증금이나 매매거래 대금을 집주인에게 이체하면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에 오늘은 집을 거래하는 거래 대금 입금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 계좌로 이체 했는데도 돈 사고가 나는 이유는 왜일까?

보증금 및 매매 대금 입금 시 돈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남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참으로 법, 제도, 금융 상품 등의 사각지대나 허점을 사기에 잘 활용을 합니다. 멀쩡히 집주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 집 거래 대금을 입금했음에도 내가 입금한 돈이 집주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기꾼의 계좌로 보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단체 통장 사기를 주의할 것

금융실명법에 따라 계좌의 명의는 실제 사용자의 명의와 동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만 예외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단체 명의 계좌나 사업자 계좌(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계좌를 개설하는 장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동호회라든지 학부모 모임, 봉사 단체의 회원 활동을 할 경우 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해 회비를 걷거나 공금을 보관하기 위해 단체 통장을 만들 수도 있는데 개인 이름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개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금융서비스를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데 적극 활용하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 시에도 돈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단체 계좌 명을 삼행시의 첫 글자로 짓기 때문에 감쪽 같이 집주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돈 사고가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계좌명으로 어떻게 사기를 칠까?

집주인의 계약 대리를 맡은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위임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기를 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집주인은 '계약 대리'를 위임하면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백만 원을 받아 달라고 했는데 대리를 맡은 사람이 전세 계약을 원하는 사람을 구해서 수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직접 통화를 해 보며 계약 내용이 전세 계약임을 확인했다고 해도 이는 이미 계약 대리인이 다 속임수를 기획해 놓은 상태일 것입니다.

 


 

집주인 역할을 맡아 통화를 한 사람도 공범이기에 실제 집주인과 세입자는 1, 2개월이 지나서야 사기꾼들이 소리소문 없이 잠적한 후 자신이 속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약 대리를 맡은 사기꾼은 일단 실제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 1천만 원과 1, 2개월치 정도의 월세를 보내 주면서 안심을 시키게 될 것이고 해당 집에 입주해서 몇 달을 살고 있는 세입자 또한 자신이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실제 집주인이 처음 몇달 치 월세 외에는 들어오지 않는 밀린 월세를 세입자에게 요구하며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지만 이미 속인 자는 종적을 감춘 뒤일 것입니다.

 


 

위임받은 대리인과의 계약을 실패 없이 진행하려면?

가능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집주인이라고 해도 양해를 구하고 반드시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주민등록증 확인 방법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검색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간단 인증 절차 → 조회할 주민번호와 이름 입력 및 주민등록증 하단의 발급일자 입력

(*위의 과정을 마치시면 주민등록증의 일치 불일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운전면허증 확인방법

검색창에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검색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접속 → 면허증 우측 하단에 있는 암호일련번호 입력

(*집주인이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을 보여줄 경우 반드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피치 못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또한 위의 방법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반드시 본인 휴대폰으로 직접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바쁘거나 한 사정으로 본인의 집 거래를 대리인에게 위임하게 된다면 위임장에는 계약 종류와 금액, 그리고 위임자 정보를 명확히 직접 기재하시고 위임인의 인감도장까지 받은 다음 해당 위임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힘할 것이라는 날짜 또한 명확이 기재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임장임을 명시하셔야 대리인이 위임장으로 장난을 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주의 해야 할 사항과 지주택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

요즘은 아파트나 빌라 등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가족과 함께 살 공간으로 내 집 마련을 할 경우 특히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ivoryflower2023.com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지주택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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