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목돈 빌리면서 갖추어야 할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기초수급자로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기초수급자 분들께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물가도 높게 상승한 요즘인 데다 살다 보면 생계급여로 받는 생활비를 넘어서게 큰 목돈이 필요한 상황도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친인척이나 지인, 혹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빌려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입금 출처와 사유를 증빙으로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는 이 돈을 기초수급자의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사정에 의해 돈을 빌리면서 잊지 말고 갖추어야 할 절차와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돈 빌리면서 갗주어야 할 법적 절차

 

기초수급자가 돈 빌릴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정말 소득 없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기초수급자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의 잔금과 입출금 내역에 대해 일 년에 두 번씩 매우 까다롭게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입금 내역이 확인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박탈당하거나 생계급여 수급 금액을 감액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기초 수급자 신청을 하실 때에는 의무적으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요건이 맞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고 나면 정부에서는 바로 이 동의서를 통해 수급자 금융정보를 정해진 기간마다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처럼 정부에서는 수급자의 통장 잔액과 입금내역을 매우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연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계좌 거래 내역에 비해 기초수급자의 거래 내역을 유독 훨씬 까다롭게 확인한다고 합니다. 

 

 

입금된 돈 종류에 따라 박탈될 수 있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 공공기관 및 금융사에서 대. 출받아 입금된 돈

만약 기초수급자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부기관이나 금융사를 통해 대. 출받은 것이라면 정부에서는 이 금액을 수급자의 부채로 인정하고 수급자 재산에서 해당금액을 제하여 줍니다. 때문에 이렇게 금융사 등을 통해 빌린 돈이라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수급자격을 잃지 않게 됩니다.

 

(2) 친인척 또는 지인 등에게 빌려서 입금받은 돈

하지만 친익척 등 주변인에게 돈을 빌려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벌어들인 소득 등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으로 보게 되는데요. 때문에 입금된 액수에 따라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에서 입금 사유를 알 수가 없기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고 만약 수급자가 사정에 의해 돈을 빌린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부채로 인정받아 수급자 재산에서 빌린 금액만큼을 오히려 차감받게 됩니다.

 

 

(3) 빌린 돈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까?

빌린 돈을 증빙하는 방법은 지급명령 또는 지급 결정에 대한 법원판결문 및 화해·조정조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변인에게 돈을 빌릴 경우 반드시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 돈을 빌려야 생계급여 수급 유지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이란?

( 주의해야 할 빌린 돈의 액수와 횟수 )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족 및 지인에게 돈을 빌린다고 해도 1년에 6번 이상의 돈을 빌린다거나 한두

번 빌린 돈이라고 해도 1년의 기간 동안 빌린 돈의 총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돈을 빌린 기간이 매우 짧다고 해도 정부에서는 이것을 기초수급자가 매월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해 빌린 돈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은 주변인으로부터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에 해당하는 사적이전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빌린 돈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고 생계 급여가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급하게 필요한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빌려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돈을 빌리는 액수가 월 기준 얼마를 넘지 않아야 기초수급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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