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중요성 법인 배당 잉여금 퇴직금에도 영향 주는 기재 사항들

 

정관은 회사의 자주적 법규로서 회사의 조직 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기재해 넣은 서류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정관을 만들어야 하기에 정관이 없는 법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에서 의뢰를 받은 법무사분이 만들어 놓은 정관을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곳들도 많아 정관의 구체적인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한채 처음 만들어 놓은대로 법인정관변경 없이 방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1. 법인 정관의 중요성

하지만 대표자와 임원의 배당금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잉여금 처리를 할때 정관에서 정해진 바를 따라야 하며 회사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에도 정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 정관의 개념과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정관에 들어갈 기재사항 종류에는 절대적 지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정관에 대해

 

2. 정관의 내용

(1)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등기부 등본과 일치하는 내용들로 총 8개의 내용듥이 있는데요.. 아래 소개하는 정관들 중 하나라도 내용이 바뀌면 회사의 등기부 등본도 함꼐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①목적, ②상호,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액면주식을 발행한다면 1주의 금액이 들어가야 함, ⑤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본점의 소재지, ⑦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들어가야 햐며단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정관이 무효가 되기에 빠짐 없이 잘 기재 하셔야 하며 절대적으를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2) 상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과는 달리 꼭 .정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가에 의뢰하여 절대적 기재사항에 없는 내용들 중 회사에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배당금, 퇴직금에 대한 세금 등 돈과 관련된 부분의 법적 효력과 관련이 있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의 양도제한

(*주주가 누군가에게 주식을 양도하려 할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양도할 수 있.는 제한입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③ 이사회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되거나 소각해야 되는 경우 어떠한 종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있다는 규정을 꼼꼼히 넣어두어야 과세관청에 대응하기가 좋은데 그에 해당 합니다.)

 

 

④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처분

⑤ 종류주식의 발행

(*주식 발행은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 또는 의결권을 달리할 수 있는 주식 등의 내용을 정관에. 넣어두어야 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⑥ 주권의 불소지제도

⑦ 제3자 배정 신주발행

⑧ 중간배당

(중간배당 규정을 정관.에 넣어두지 않고 원하는 때 마음대로 배당을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세금이 과세되고 국세청의 관심을 끌게 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대해 잘 모르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 상대적 기재사항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넣지 못해 누락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전문가 분의 조언을 구해 추가해야 할 정관.에 대해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세법이 변경될 때에도 상대적 정관을 한번씩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넣으나 넣지 않으나 법적효력이 없기는 매 한가지이지만 그래도 넣어두는 것이 좋은 애매한 내옹들이 들어갈 수 있으며, 주권의 종류나 주식명의개서 절차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정관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

 

(1) 정관에 없는 중간배당을 진행할 경우

중간배당이 정관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배당 받은 것에 대한 소득세를 세법에 맞게 납부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의 배당은 업무무관 가지집금으로 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2) 임원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간혹 이렇게 임원퇴직금에 대한 규정도 정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관에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대부분이 상여로 소득처분되기에 퇴직소득세로 과세되지 않고 근로소득세로 과세된다면 두배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 세금들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에 대해

 

오늘은 법인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과 세금과 관련된 중요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비트코인 가상화폐와 관련된 세금인 증여세 상속세와 25년도부터 과세 예정인 양도세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